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 랑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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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 랑셴핑

raphael9dec 2018. 1. 31. 13:12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최근 제가 모시던 어르신들과의 대화와 많은 유사성이 있는 제목입니다.

책은 다운스트림산업인 생활용품의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벌금을 부과하고 업스트림산업인 석유와 가스는 마음놓고 가격을 올린다고 설명하며

중국정부를 맹비난합니다.

특히나 민영기업들이 다운스트림 산업에서 활약하고 수요를 창출한다면 국유기업들은 업스트림산업의 주도세력을 자초 한다면서

정작 소비자를 해하는 것은 기업이 아닌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채소값의 상승에서 나오는데요.

채소값의 상승은 유통마진이 아닌

채소 -> 운송(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승) -> 도매(도매직판장 임대료 상승야기로 인한 도매가 상승) -> 소매(기업들에 세금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

랑셴핑 교수는 매우 비난적 어조로 설명하기에 약간 이질감은 들지만 매우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부분은 더욱 재미있습니다.

홍콩의 부동산이 1997년에 왜 붕괴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매체들이 하는 말대로 소로스가 홍콩을 저격했다고 대답한다면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그것은 표면적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가 조사해본 바 홍콩의 할부주택 구입 수준은 1997년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매우 높았다 1994년과 1995년에는 90퍼센트였으며 1995년에는 20퍼센트까지 내려갔다가 1996년 다시 상승했다 금융 위기 이전에는 최고수준인 110퍼센트까지 올라갔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 조짐이다 생각배보자 홍콩 시민이 수입의 90퍼센트, 70퍼센트,110퍼센트로 부동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심지어 빚을 내서 대출금을 갚고나면 무슨돈으로 생활을 하겠는가?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진 결과가 곧 홍콩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상황이 지속되는데 부동산시장이 붕괴하지 않을 도리가 있는가?

(중략)

결정적으로 월 상환금이 지나치게 높아 홍콩인들의 지갑은 텅텅비게 되었다. 이 비율이 30퍼센트로 내려가고 나서야 홍콩의 경제는 비로소 호전되기 시작했다

미국정부도 30퍼센트라는 비율을 고수한다 많은 주에서는 국민가정의 월 상환액이 수입의 3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비율이 넘어가면 미국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미국정부는 돈이 남아돌아 이렇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미국이 시장경제를 포기했단 것일까? 자본주의 국가이기를 포기했단 말인가? 무슨이유로 정부가 30 퍼센트라는 비율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입법을 통해 30퍼센트라는 비율을 고집하는 것일까? 심지어 입법을 통해 30퍼센트를 초과한 사람들은 부담이 비교적 무거운 저소득층에 포함시켰다.

(중략)

그것이 부동산 리파이낸싱이다. 예를들어 집을 살때 100만 달러에 사고 70퍼센트를 대출받았다 현재 집값이 200만 달러로 올랐다면 오른 부분에 대해 월가 금융기관이 70퍼센트의 대출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채를 더하면 140만 달러가 된다 집을 구입할 때의 가격은 100만달러였다. 다시말해 현재 부채는 집의 원래 가치를 초과한 것이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금융기관이 집값 상승분에 대한 추가 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매월 값아야 하는 상환금 부담이 30퍼센트가 아니라 60,70,90퍼센트 까지 늘어난 데서 시작됐다.

저도 심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